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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축산규제 너무하다
이름 bayer 작성일   2012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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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와 축사에 관련된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,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수도법, 소방법, 군사법, 그린벨트법, 4대강 수변구역법, 상수원 보호법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데 소방법에는 축사에 ‘비상구’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.

 

축산신문 인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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